법령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고등법원 2009.04.02 선고 2008나10428 판결
기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납부기한 전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007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30, 2007. 11. 29.
구 회사정리법 제17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구회사정리법제173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군사법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한국산업은행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02.02 선고 2006가합25955 판결
국세환급가산금 지급 해당 여부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규칙 2006년
2004년
|
|
로그인 |